법령 삼림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791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삼림령 2008년
2005년
3. 서울고법 2005. 4. 8. 선고 2004나538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5.6.10.(22),918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1999년
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7년
1994년
1992년
1956년
8. 대법원 1956. 3. 10. 선고 4288민상495,496 판결
[점유권침해배제(본소),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(반소)][집4(2)민,008]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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